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도중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친근한 사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대 여학생에게 “너도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며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상대 여학생 측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이내 크게 분노하며 의뢰인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크게 겁이 난 의뢰인은 즉시 부모님에게 사실관계를 털어 놓았고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과거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제작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여 미성년자 의뢰인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경찰조사 시 진술해야 하는 부분과 해선 안 되는 부분 등 명확하게 코치하며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재직 시절의 노하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및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입시, 취업 등 앞날의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 건전한 대화만을 나눌 것을 약속하셨습니다.